분류 전체보기15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세번째,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출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住宅賃貸借保護法 ]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법률 제12989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89호까지 17차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 2020. 6. 30.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민사소송, 형사소송, 입증서류, 소장,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두번째 시간 민사소송, 형사소송, 입증서류, 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사건부터 출발합니다. 소송사건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기 다른 대상 원리 및 절차에 의해 분쟁해결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 2020. 6. 29.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소송의 흐름 오늘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송진행에서 비용은 빠질 수 없는 항목인데요.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 여비, 검증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 ·감정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밖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수 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고려할 때에는 소송비용과 소송 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 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 2020. 6. 2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