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오늘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에서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때 법정이자 지급의 법적 성질(=부당이득 반환) 및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로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 2020. 7. 23.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하나의 공사에 공구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부당한 공.. 오늘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에서 알아볼 판례는 하나의 공사에 공구 배분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배분받기로 한 공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들러리 합의를 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와 판단하는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입찰공고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工事入札公告]란? 공사입찰이란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가리키며,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희망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공사 입찰공고는 공사 현장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입찰의 신청을 모집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공사 입찰공고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며, 입.. 2020. 7. 17.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닉행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은닉행위[ 隱匿行爲 ]란? 허위표시에 진의가 있는 행위가 숨어 있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증여를 은닉하여 표면에서 매매를 가장하는 것과 같다. 은닉행위는 그 자신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그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을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 2020. 7. 12.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열한번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된 사기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와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가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갑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갑 소유의 부동산.. 2020. 7.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