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주택의 인도’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열한번째, ‘주택의 인도’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宅賃貸借保護法 ] 이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民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민법」에 대한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대항력의 인정, 둘째 보증금(保證金)에 관한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의 인정이다. 우선 대항력(對抗力)이란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원래 대항력은 공시방법(公示方法,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인도)을 갖춘 물권(物權)에 인정되는 것인데.. 2020. 7. 9.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열번째,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판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확정판결[ 確定判決 ]이란? 판결이 내려도 그 판결에 불복신청(상소)이 가능한 사람이 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하면(항소 ·상고), 그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은 그 판결을 취소 ·변경해야 한다. 이와 같이 판결의 취소 ·변경은 그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당사자에게 그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그 판결은 보통의 상소에 의하여는 취소 ·변경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취소할 수 없는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며, 그와 같은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판결의.. 2020. 7. 7.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아홉번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신청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회복등기신청이란? 불법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소유권의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 등기신청방법 공동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회복등기신청은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단독 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인 경.. 2020. 7. 6.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토지를 갑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을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여덟번째, 토지를 갑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을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명의 신탁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하고, 실질소유자 자신과 명의를 빌려준 등기당사자 사이에는 따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증이나 내부계약을 통하여 약정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하였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1995년 .. 2020. 7.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