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조세체납을 이유로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갑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여섯번째, 조세체납을 이유로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갑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을, 4순위 세무서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이 을의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을의 배분금을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고, 갑이 그 후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는데, 을의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병이 세무서장왔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갑이 배분기일 전에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국가 근저당권자 을의 배분금을 세무서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2020. 7. 3.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다섯번째,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는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판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권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권원[ 權原 ] 이란?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실정법(實定法)에서는 권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민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05조, 항로표지법 제25조 등 다수) 거의 대부분 특정한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사용(使用)·수익(收益)하는 정당한 원인으로써의 권리를 뜻한다.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전세권(傳貰權), 질권(質權), 임차권(賃借權), 사용대차(使用貸借), 임치(任置) 등이 ..
2020. 7. 2.
